9.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있는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기속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다. 시험은 이 둘을 맞바꿔 내거나 「기속처분에는 언제나 못 붙인다」로 바꿔 낸다.

②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정답: O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 기선선망어업 허가에 부속선을 못 쓰게 한 부관처럼 허가받은 사업 자체를 사실상 못 하게 만들면 그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

③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매매는 별개의 법률행위다. 부담이 무효라도 매매의 동기로 작용했을 뿐이어서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고,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매매의 효력은 따로 다툴 수 있다.

④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정답: X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 뒤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했던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