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불복 통로가 따로 마련된 이상 행정청을 피고로 한 항고소송은 열리지 않는다. 시험은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툰다」로 바꿔 낸다.

②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처분성은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을 놓고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래도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앞세워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불복방법 선택의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는 기준이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처분성은 근거가 법규냐 행정규칙이냐로 갈리지 않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느냐로 갈린다. 행정규칙에 근거해도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지우면 처분이다. 불문경고가 그 예다.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세워진 공법상 재단법인이고, 그 회비는 명칭과 달리 실질이 공법상 부담금이다. 그러므로 회비납부통지는 부담금액을 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