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된다. 따라서 조례로 직접 명해진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 「조례로 명한 것은 제외」로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제1차 철거명령과 계고로 철거의무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 의무를 지우지 않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해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반복된 계고에는 처분성이 없다.

③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 비용에는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도 인정된다. 징수 방법과 우선순위를 묶어 묻는 자리다.

④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정답: O

한 장의 계고서로 자진철거를 명하면서 불이행 시 대집행할 뜻을 함께 고지해도, 철거명령과 계고는 독립한 별개 처분으로 각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문서가 하나인지는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