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미리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급박한 장해를 없애려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면 즉시강제다. 소방차 진로의 주차차량 제거는 선행 이동명령을 전제하지 않는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는 직접강제와 갈리는 자리가 선행 의무의 유무다.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된다. 다만 이미 부과된 것은 그때까지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어서 그대로 징수한다. 「이행하면 기왕의 것도 안 걷는다」로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해 그 자체로는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 불복하려면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뒤 형사절차에서 다투면 된다. 항고소송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④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정답: X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넓히는 후속처분에도 미친다. 과세처분이 결정 전에 있었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됐더라도 결정 뒤 체납처분에 착수·속행할 수 없고, 그런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