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의 공법상 계약을 허용하므로, 개별 법률의 근거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같은 항 후단이 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두니, 이를 임의사항으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O

국가나 공기업이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적용된다.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정한 국가계약법 규정도 내부규정이어서, 이를 어겼다고 곧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③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계약서 작성과 기명·날인을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정한다. 그래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과는 별개 문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직접 준 권한이므로 그 자격제한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제3항 위임에 따른 부령의 제한기준은 내부 재량준칙일 뿐이어서, 기준에 맞았다고 곧 적법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