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판결을 받아도 처분이 만든 위법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소송으로 얻을 것이 없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으면 예외이므로 「원칙적으로」를 지운 단정형은 틀린 지문이 된다.

②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취소소송은 처분이 만든 위법상태를 걷어내는 수단이므로, 더 실효적이고 곧바른 구제길이 따로 있으면 그 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다.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 재결이 아니라 후속처분을 다투라는 것이 판례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X

임기가 끝나 의원 지위는 되돌릴 수 없어도,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인 보수여서 제명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남는다. 원상회복 불능의 예외가 인정된 자리다.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직권취소로 처분이 사라지면 다툴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덜 되어 회복할 이익이 남았거나, 같은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