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 대상이고, 취소는 소급이 원칙이다. 다만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한다. 「위법한 처분만 취소된다」로 좁히는 변형에 주의한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2022년 개정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법령에 청문 규정이 없어도 청문을 거쳐야 한다.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만 청문」으로 기억하면 틀린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정답: X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형량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익형량 없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해 거두는 것이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행정기본법이 직접 정한 철회사유의 하나다.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도 사유가 되며, 철회할 때에도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형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