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X

문서주의는 처분의 방식을 정한 것이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의 방식까지 묶는 규정이 아니다.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표시는 단순한 누락과 구별되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신뢰보호는 물러선다. 신뢰이익과 공익을 견주는 마지막 요건이자 한계여서, 앞의 네 요건을 다 갖춰도 여기서 걸린다.

③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실권의 법리는 신의칙에서 나온 것이라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의칙 파생이라는 성질은 적용을 넓히는 근거이지 좁히는 근거가 아니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견해표명이 공적인지는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말이 나온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한다. 정식 질의 없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받은 안내는 그 관문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