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친일재산은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시행으로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해 국가 소유가 된다. 결정은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②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정답: X

사업자등록은 신청서 제출로 성립하는 신고이고, 등록증 교부나 그 검열은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확인은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판단해 확정하고 그 효과는 법률이 정하지만, 검열에는 그런 확정력조차 없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목은 공법상 규제·과세·보상액 산정의 기초여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다. 그래서 지목변경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반려도 처분이 된다. 단순한 공부 기재라 처분이 아니라고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④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인감증명은 이미 신고된 인감을 그대로 증명할 뿐 권리를 발생·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무효확인을 받아도 회복될 권리가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