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답: O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의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다. 그래서 설립결의의 하자는 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②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정답: O

인가는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여서, 무효인 기본행위가 인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뒤집어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X

인가·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처분으로 효력을 갖는다. 총회결의의 하자는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절차요건인 결의만 떼어 낸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면 조합은 계획을 새로 세워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때 분양받을 길이 열리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자에게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