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별개의 명제다. 「당연무효가 된다」로 뒤집어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정답: O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달리 하자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라 잠정적 통용력일 뿐이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정답: O

공정력은 취소사유인 하자에만 미치고 무효인 처분에는 통용력이 없다. 그래서 민사법원은 항고소송으로 취소·무효확인을 받을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무효를 판단해 그것을 전제로 판결한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정답: X

불가쟁력이 생긴 부과처분의 하자는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로 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주문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