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정답: X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함께 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도 무등록차량을 임시운행허가기간 넘겨 운행한 사안에서 과태료를 낸 뒤의 형사처벌을 허용했다.

②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정답: O

행정질서벌은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라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같은 판례의 「고의·과실 불요」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가 생기며 뒤집혔으니 그 대목이 붙으면 X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위법한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쇠는 착오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이고, 「있는 때에도 부과한다」로 뒤집어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④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정답: X

성립과 과태료는 행위 시 법이 원칙이지만,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신법이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