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O

국가·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적용된다. 국가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법관계가 되지 않는다.

②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O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계약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는 갈라 물어진다.

③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정답: X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침익적 처분 규정까지 쓰려면 수권 취지가 담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따로 있어야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국유 일반재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사경제 주체의 사법상 법률행위여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같은 일반재산이라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우월적 지위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