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정보공개법은 청구 목적이나 접근하려는 이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처럼 남용이 명백한 때에만 행사가 막힌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정답: O

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까지 들어가고 설립목적도 따지지 않는다. 시험은 여기에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을 붙여 틀린 지문을 만든다. 외국인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정답: O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사본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 전자적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해 청구인이 구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도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이 아니라 보유·관리로 본다.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부하려면 소송기록 자체에 든 내용일 필요는 없고, 거꾸로 재판에 얽힌 정보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