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답: O

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의 지시·통보였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든, 자기 명의로 외부에 처분을 낸 행정청이 피고다. 지시·통보나 권한위임 자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정답: O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의 경정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종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낮춰 적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므로 사실심으로 새겨 둔다.

③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정답: X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사무가 귀속되는 쪽을 피고로 삼는 것은 처분청 자체가 없어진 때이고, 그때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정답: O

대리관계를 드러내고 한 처분은 효과가 피대리청에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다. 반대로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가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