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O

도시계획안의 공고·공람은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빠뜨리거나 그르치면 그 자체로 도시계획결정이 위법해진다. 절차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 자리다.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마스터플랜은 부처가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 처분성은 계획의 이름이 아니라 구속력이 국민에게 직접 미치는지로 가른다.

③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범위에서 행정주체이고, 그가 세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이자 처분이 된다. 확정 뒤에는 절차에 불과한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다.

④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X

검토를 거쳤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다. 그 부실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검토를 안 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가리는 한 요소가 될 뿐 그것만으로 계획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