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적 전치는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때만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국가공무원법·도로교통법·국세기본법의 전치 규정이 예외로 자주 출제된다.

②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정답: O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은 그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여기서는 B군 군수의 처분이므로 A도행정심판위원회다. 반대로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을 거친 뒤의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센다. 기각재결이어도 같고, 1년의 기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센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 丁은 재결 취지를 따를 뿐 그 재결을 소로 다툴 수 없다. 재결을 다투는 길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