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통지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 요건을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수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시험은 이 시점을 「수리한 때」로 바꿔 낸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두 법이 뒤바뀌었다. 통지로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가,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가 정한다. 어느 법에 어느 신고가 들어 있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③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수리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빠진다. 명시가 없어도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처럼 판례가 해석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예가 있다.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등록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등록의 효력은 대형마트 같은 유형 구분에도 미쳐, 변경등록 전까지는 등록된 형식대로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