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정답: X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에 따른다. 원칙과 예외를 맞바꿔 내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정답: O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 법령이 기준이다. 반면 법령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두 기준을 서로 바꿔 놓는 변형에 주의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답: O

적극행정의 여건 조성 의무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시책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의무 주체를 「행정청」으로 바꿔 내는 변형에 주의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달리 계약 자유가 온전하지 않다.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에 공공성·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할 의무가 붙고,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