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배상의 '직무'는 권력작용에 비권력적 작용까지 더한 넓은 뜻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다. 다만 물품매매나 국유재산 대부 같은 사경제작용은 민법이 맡으므로 빠진다. 「사경제작용도 포함된다」로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끊긴다. 전적으로든 부수적으로든 개인의 안전·이익을 겨눈 의무여야 사익보호성이 인정돼 상당인과관계 판단으로 넘어간다.

③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정답: X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가 되므로, 지문은 요건을 거꾸로 세웠다.

④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O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지고 경과실이면 국가만 진다.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만연히 간과한,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