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성질상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여지가 없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전자문서 송달은 보낸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로 본다.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니 두 시점을 바꿔 내는 지문을 조심한다.

③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답: O

이유제시의 하자는 불복 여부를 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보완해야 치유된다. 상고심 계류 중의 통지는 그 시기를 한참 지나 치유가 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정답: O

이유제시는 당사자가 무엇을 근거로 거부됐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조항 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재라면 그때는 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