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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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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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동적 처분은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만 열려 있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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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법률이 요구한 심의를 빠뜨린 것은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로 본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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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처분청은 자기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4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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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사전 적정통보는 허가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어서, 이를 믿고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받은 불허가는 신뢰보호·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다.

5. 5번행정법통론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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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국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것과,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계약서 작성 등 요건·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별개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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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위임 없이 새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앞부분은 판례 그대로지만, 모법의 취지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을 구체화한 데 그치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7. 7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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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 요구는 두 갈래다.

8. 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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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자체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못한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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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0. 10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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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것 없이 그 수리는 당연무효다.

11. 11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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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개발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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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납부로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가 보장되므로,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

13. 13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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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재결은 청구인이 다툰 처분보다

14. 14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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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감경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채 상한으로 처분했을 때 일탈·남용이 된다.

15. 1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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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인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허가에서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까지 함께 심사한다.

16. 1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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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처분 성립 후 새로 생긴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

17. 17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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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법 해석을 그르쳐 생략한 경우다.

18. 18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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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내부질서만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안전·이익도 보호하는지가 갈림길이다.

19. 19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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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결을 다투는 것은 결국 보상금 액수의 다툼이므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20. 20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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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게 된 때 비로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