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적법하게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관리청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가 아니다. 법이 정한 손실보상 절차로 다툴 수 있을 뿐, 무권원 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지는 못한다.

②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형식이어도 실질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면 인정 여부는 재량이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같은 판결은 인과관계도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③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방부지·제외지도 유수지와 함께 법률상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그렇다면 손실을 유수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명문 보상규정이 없어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해 보상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정답: O

도시계획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충족되므로, 시행자가 민간기업이어도 수용조항이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을 결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통째로 위임한 정의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