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ㄹ)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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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 시·도지사)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ㄹ: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①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X
ㄱ·ㄴ·ㄷ은 맞지만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통지하는 기한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7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②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정답: X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의결서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7일 안에 한다 — 90일은 재심사 청구기간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제6항).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정답: O
시·도지사가 청구를 30일 안에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하고,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통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3항, 제5항).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정답: X
60일·7일은 맞지만, 청구를 회부하는 주체와 의결서를 통지하는 주체는 둘 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항).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X
ㄷ의 시·도지사만 맞다 — 회부 주체는 시·도지사, 심의기간은 60일, 통지 기한은 7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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