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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9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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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범위

요역지

지역권자

지역권설정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025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지역권자"는 요역지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요역지 등기기록을 통해 파악된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

  1. 범위

    정답: O

    "범위"는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2. 요역지

    정답: O

    "요역지"는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3. 지역권자

    정답: X

    "지역권자"는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기록사항이 아니다.

  4. 지역권설정의 목적

    정답: O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정답: O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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