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9.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필요시 민법 약정·도면 번호)을 기록한다. "지역권자", "지료",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

  1. ① 범위

    정답: O

    지역권 등기의 범위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요역지와 함께 승역지 등기기록에 반드시 적는 고유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2호).

  2. ② 요역지

    정답: O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편익을 받는 요역지를 적어 그 지역권이 어느 토지를 위한 것인지 드러낸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3호).

  3. ③ 지역권자

    정답: X

    승역지 지역권 등기에는 권리자(지역권자)를 적지 않는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다니므로 요역지 표시로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4. ④ 지역권설정의 목적

    정답: O

    통행·인수 같은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승역지 등기기록에 적는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1호).

  5. ⑤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정답: O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같은 일반 등기사항은 지역권 등기에도 적고, 빠지는 것은 권리자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48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