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 X

합병은 경계·좌표를 필요 없는 부분만 지우고 면적을 합산해 정하므로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 측량 사유는 분할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수행자가 한 측량의 성과를 검사하는 검사측량도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은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새로 생긴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올리는 신규등록도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생겨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지적측량을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도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