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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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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5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 X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면 되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합병은 면적을 합산할 뿐 경계 변경이 없어 측량이 불필요하다.)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검사측량)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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