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년 / 1번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X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정답
O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정답
O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O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O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2025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 X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면 되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합병은 면적을 합산할 뿐 경계 변경이 없어 측량이 불필요하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검사측량)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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