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등기관은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②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었거나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공익신탁인 사항을 등기하면 신탁원부에 수익자의 성명·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

③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수탁자의 여러 신탁을 합병하면 등기명의인은 그대로이고 권리의 귀속 신탁만 바뀌므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신탁등기 말소·신설을 동시에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제1항).

④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하는 등 수탁자 임무가 끝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2호).

⑤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도 변경한다 — 수탁자 1인의 임무 종료나 수탁자 주소 변경 때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