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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번
ㄴ.토지의 이동사유
ㄷ.토지의 고유번호
ㄹ.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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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64조)

  1. ㄱ. 지번

    정답: O

    지번은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모두 등록하는 공통 사항이고, 토지의 소재도 마찬가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2. ㄴ.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적고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3호, 제3항).

  3. ㄷ.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모두 들어가는 공통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4.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정답: O

    소유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두 장부에 함께 등록한다 —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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