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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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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선택지

ㄱ,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5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64조)

  1. ㄱ. 지번

    정답: O

    "지번"은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2. ㄴ.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및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3. ㄷ.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4.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정답: O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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