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정답: O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수증자(권리자)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정답: X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되려는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권리의 이전·설정등기 신청과 동시에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제8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