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정답: O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포괄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정답: 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등과 함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