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정답: O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이 생겼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3호).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기록명령대로 등기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용익권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전에 같은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호).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내라고 명했는데 신청인이 따르지 않으면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