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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가등기

23.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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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 중 본등기(지상권)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 등 처분제한이나 담보물권·소유권 관련 등기는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반면 동일 부분에 대한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동일한 용익권으로서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1. ①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X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사이에 된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하므로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4호).

  2.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정답: O

    지상권 설정 가등기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 같은 부분에 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1항 제4호).

  3.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정답: X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소유권 처분을 막는 등기라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3호).

  4.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X

    가압류·가처분 같은 처분제한 등기는 용익권 설정 본등기가 되어도 그대로 남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2호).

  5.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지상권 본등기로 말소되지 않는다 — 새 소유자가 지상권의 부담을 안을 뿐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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