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해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상속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 없다 — 전원 명의 등기는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어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로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271조 제1항).

③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④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권을 포기한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는 포기한 자 혼자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한다(민법 제25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⑤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의 목적 부분을 전혀 다른 층·위치로 바꾸면 같은 권리로 볼 수 없어 변경등기가 아니라 새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