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을 등록하고,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등록사항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3호).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따로 복제해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관련 정보를 늘 제공해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⑤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 열람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뿐 아니라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