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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1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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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2025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1.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2.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O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3.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4.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5.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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