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O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다 — 면적까지 달라지면 이 사유에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 O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를 처음 만들거나 다시 만들 때 잘못 정리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이고, 적부심사 의결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도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