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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7.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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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환매특약의 등기

    정답: 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2.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므로 지상권 이전등기도 부기다 — 주등기로 하는 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3. ③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정답: X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 제67조 제1항).

  4.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유권 외의 권리라 그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고, 저당권 설정이 이미 부기여서 부기의 부기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제3호).

  5.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O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일부 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만 부기로 그 사항을 다시 등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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