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재·지번·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해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3호).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정답: O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등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먼저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호).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법이, 경계점표지의 종류·경계점 위치와 사진 파일은 시행규칙이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정하고, 그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알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