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호).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 제1호).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는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2조).

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사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것은 시·도지사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