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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2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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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공원

사적지

유원지

학교용지

2025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1. 정답: O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 "대"로 구분한다. (지목 "대"에는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포함된다.)

  2. 공원

    정답: X

    "공원"은 일반 공중의 휴양·오락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 문화시설 부지와 다르다.

  3. 사적지

    정답: X

    "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이며,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부지는 제외한다.

  4. 유원지

    정답: X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이다.

  5. 학교용지

    정답: X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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