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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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1. 정답: O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 "대"로 구분한다. (지목 "대"에는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포함된다.)

  2. 공원

    정답: X

    "공원"은 일반 공중의 휴양·오락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 문화시설 부지와 다르다.

  3. 사적지

    정답: X

    "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이며,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부지는 제외한다.

  4. 유원지

    정답: X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이다.

  5. 학교용지

    정답: X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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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정답은 ① 「대」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왜 헷갈리냐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원 → X. "공원"은 일반 공중의 휴양·오락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 문화시설 부지와 다르다. ③ 사적지 → X. "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이며,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부지는 제외한다. ④ 유원지 → X.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이다. ⑤ 학교용지 → X.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① 대 → O.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 "대"로 구분한다. (지목 "대"에는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포함된다.) 암기 팁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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