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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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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1. ① 대

    정답: O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여기에 접속된 정원·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2. ② 공원

    정답: X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휴양 시설 토지여서 문화시설 부지와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2호).

  3. ③ 사적지

    정답: X

    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을 보존하려고 구획한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6호).

  4. ④ 유원지

    정답: X

    유원지는 수영장·유선장·낚시터·동물원 같은 위락·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4호).

  5. ⑤ 학교용지

    정답: X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여기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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