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X

지적재조사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 목록에 없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답: O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이고,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2호, 제2항).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정답: O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도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3호).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정답: O

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의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재개발사업도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9호).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O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신고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은 법률에서 바로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