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관할하는 사업으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답: O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정답: O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정답: O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O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