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허가 증명정보는 등기원인에 제3자 허가가 필요할 때만 내는데,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등기신청에는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③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때 제공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했으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뒤에 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0다68060).

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을 때 받는 것이라, 계약 뒤에 허가구역이 된 경우에는 허가서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