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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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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64조·제66조)

  1.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보존등기는 처음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2.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모두를 묶으므로 그 내용을 바꾸는 등기도 전원이 함께 신청하고, 약정 등기 자체는 지분 이전등기에 부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제52조 제8호).

  3.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건물에만 쓸 수 있고 토지에는 쓸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4.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다 — 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기가 그 예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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