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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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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25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64조·제66조)

  1.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는 이 방법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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