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년 / 18번
18.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5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는 이 방법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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