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에 관한 정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제1항).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도·임야도의 토지 이동이나 오류를 정비하면 지적소관청이 연속지적도에 반영한다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쓸 수 없는 도면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제2항, 제2조 제19호의2).

③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제3항).

④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 주체와 의무 여부가 모두 지문과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제4항).

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정비와 정보관리체계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