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은 물건 전체를 점유해 쓰는 권리라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받지 않는다.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예규상 상하 범위를 정한 구분임차권등기는 받지 않는다 — 상하 범위를 정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지상권뿐이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 주택은 송달 전 촉탁으로 등기가 먼저 되면 그때 생긴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5조).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 협력으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일·점유 개시일·확정일자를 신청서에 적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협력으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일 대신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점유 개시일·확정일자를 적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