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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14.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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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합필할 수 있다. 그 외의 등기(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8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1.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필을 막지 않으므로 지상권 등기가 있어도 합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

  2.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X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지적공부상 합병부터 할 수 없어 합필등기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3.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X

    가등기담보권 같은 가등기는 합필을 허용하는 등기 목록에 없어 그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4.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승역지에 한 지역권 등기는 합필을 막지 않는 등기로 조문에 적혀 있어 합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

  5.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있다 — 하나라도 다르면 합필하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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