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지상권은 토지 전체를 쓰는 용익물권이라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고 그 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인감증명을 내야 할 등기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