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상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