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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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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축척 600분의 1인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까지 등록한다. 이때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며, 0.05㎡인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928.651㎡ → 0.1㎡ 단위 끝수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 → 928.7㎡.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1. ① 928m²

    정답: X

    928은 1㎡ 단위로 끝수를 버린 값인데,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0.1㎡ 단위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2. ② 928.6m²

    정답: X

    0.1㎡ 미만 끝수 0.051㎡는 0.05㎡를 넘으므로 올려야 하는데, 928.6은 이를 버린 값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3. ③ 928.65m²

    정답: X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아래 한 자리까지만 등록하므로 둘째 자리까지 적은 928.65는 등록 단위가 맞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4. ④ 928.7m²

    정답: O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0.1㎡ 단위로 정하고, 끝수 0.051㎡가 0.05㎡를 넘으므로 올려 928.7㎡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5. ⑤ 929m²

    정답: X

    929는 일반 지역처럼 1㎡ 단위로 끝수를 올린 값이다 — 600분의 1 지역에는 0.1㎡ 단위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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