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정답: O

지적기준점을 정하거나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할 때는 언제나 지적측량을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 O

경계점을 땅 위에 되살리는 경계복원측량도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X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현황을 지형도가 아니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것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적측량 사유가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등록사항 정정은 신규등록·분할·축척변경과 함께, 측량이 필요할 때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