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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9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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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2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정답: O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 O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X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수치지형도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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