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년 / 9번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X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정답
O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O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2022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정답: O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 O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X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수치지형도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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