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는 것은 맞지만, 내는 곳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③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뢰를 받는 쪽은 지적측량수행자이고, 수행계획서도 수행자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내는데 지문은 주체를 바꿔 놓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X

합의로 기간을 정하면 전체의 4분의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이 측량검사기간인데 지문은 비율을 뒤집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