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신탁등기처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신탁원부를 만들 정보를 함께 낸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81조 제1항).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정답: O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바꾼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제2호).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 재판을 하면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