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2분의 1 이상

정답: X

축척변경 신청서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② 3분의 2 이상

정답: O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때도,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할 때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③ 4분의 1 이상

정답: X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그 뒤에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승인을 거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④ 5분의 2 이상

정답: X

5분의 2로는 모자라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⑤ 5분의 3 이상

정답: X

5분의 3(60%)도 3분의 2(약 67%)에 못 미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