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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1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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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4분의 1 이상

5분의 2 이상

5분의 3 이상

2022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2분의 1 이상

    정답: X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3분의 2 이상

    정답: O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4분의 1 이상

    정답: X

    4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4. 5분의 2 이상

    정답: X

    5분의 2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5분의 3 이상

    정답: X

    5분의 3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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